권영국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아닌 결단의 문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사회적 합의는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회의 총재 시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때부터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거대 양당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개신교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이다, 이렇게 일정한 마타도어식 공격을 하니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는 ”차별의 문제는 우리 인권의 문제“라며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득표를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정도가 아니“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 ”중대재해법, 제대로 처벌하고 책임 지워야“

한편 권 후보는 최근 SPC에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는 ”SPC는 4년간 산재가 562건이나 발생했던 그룹“이라며 ”허영인 회장이 2022년 그 SPL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을 때 대국민 사과도 했었고 그룹 차원에서 투자해서 안전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고를 보면 노후한 설비에서 사고가 났다 발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허 회장은 사실 기소도 안 됐고 집행유예로 그 대표이사도 끝났고 거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다“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자율적 예방이라는 것이 매우 허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후보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제대로 된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권한을 갖고 책임 있는 자에게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제대로 처벌하고 책임을 지울 때 진정한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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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