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반도체 제한에… 中 “동참하면 법적 책임”

미국이 중국 화웨이 인공지능(AI) 칩에 대해 사용 제한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이 해당 조치를 실행한 조직이나 개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내고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주의 처사로, 세계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AI 등 과학·기술 산업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해 중국에 억제·탄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구성한다고 강조한다”며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위협한다면 중국 ‘반(反)외국제재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즉각 바로잡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권리를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의 조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부여된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수출 통제 정책 폐기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3국으로 우회해 미국의 AI 칩을 확보하는 전략에 대응해 공급망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