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이상 정부시스템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경제관계장관회의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발표
구축사업 복잡도 완화, 변화 유연성 확보, 전문성·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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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에 직접 개발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이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행안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나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등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상용 소프트웨어(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전면 개통에 따른 부담 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하드웨어·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