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金 “진료비 온라인 공개 의무”

‘1500만 펫심’ 노린 양육비 절감 공약 잇따라 발표
이재명 “펫보험 활성화하고 진료비 부가세 면제”
김문수 “유기동물 입양-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오감통시장에서 한 주민의 강아지를 안아보고 있다. 2025.05.11 강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1500만 반려인의 표심을 노린 동물복지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두 후보는 모두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립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점진적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3일 대구의 반려동물 전문 병원을 방문해 유기견과 반려동물 보호 현장을 살폈다. 2025.5.13 김문수 캠프 제공

김문수 후보 역시 양육비 부담 완화에 방점을 뒀다. 김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와 비용 온라인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과잉 진료’ 우려를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펫보험’ 상품 다양화, 보장 범위 및 지원 조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려동물과 사별한 사람들의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및 공공차원의 장례시설 신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또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반려동물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의 공유·확산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펫푸드·미용·용품·장례 등 펫 연관 산업 육성, 반려동물의 날 제정 추진 등이 공약에 담겼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