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동물보호 넘어 복지 선진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일 전남 강진군 오감통 시장을 방문해 지지자에게 사인을 해주고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돼 해마다 11만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며 동물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표준수가제(미리 정해진 가격표를 사용하는 제도)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는 정책도 냈다. 그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규제 △동물보호센터 예산 인력 확산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적합한 환경 갖추도록 제도 개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으로 실험동물 희생 줄이기 △승마장 환경 개선 등도 발표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