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관세 2차 실무협의 돌입…줄다리기 본격화

윤종진 2025. 5. 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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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품목별·국가별 상호 관세 조율을 위한 한미 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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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한국 대표단 방미
관세·무역 균형·비관세 장벽 등 핵심 쟁점 집중 논의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시작하고 있다.2025.4.24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품목별·국가별 상호 관세 조율을 위한 한미 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 역시 미 무역대표부(USTR)를 포함한 관계 부처 인사들이 협의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에 진행된다.

이번 협의는 6·3 대통령 선거 이후 새 한국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뤄지는 마지막 대면 협의로 관세 및 무역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책정한 25%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감축하는 것을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세 인하 및 면제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관세 인하를 위해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각국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발표한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통해 자국민에게 성과를 알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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