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대출 3.4조 증액 … 6조원 규모 관세 대응 프로그램 개설

정부, 산경장 회의서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안’ 의결
관세 피해기업 경영 안정 긴급 자금 공급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대출 규모를 현행 4조2500억원에서 7조65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증액한다. 또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재원도 1조원을 조성해, 2%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6조원 규모 위기 대응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와 컨설팅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령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리스크 대응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결정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8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에 위기극복 자금 16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6조원과 저리 융자 3조4000억원, 보증·보험 6조9000억원 등이다.

산업은행은 우선 관세 피해기업에 3%대 초반의 저리 운영자금을 3조원 공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추경으로 마련한 4000억원 중 1000억원은 ‘통상리스크대응 긴급 자금’을 2.85% 저금리에 융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3000억원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만 추가 적용해 기업 운전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에선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에선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용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의 시장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7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유망 수출산업 육성 차원에서 중소형 조선소 RG 특례보증(2500억원) 및 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도 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규모를 3조4000억원 증액하고,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하여 적극적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추가 지원사항도 지속 발굴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