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시스템 구축 '안정성' 확보한다…"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행안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지연을 예방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이에 행안부는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 등 3대 추진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상용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안정성·효율성을 높인다.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구체적으로 △HW·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