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포토라인에서 만난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쿠데타의 재구성]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5월1일부터 5월14일까지 법원, 국회, 검찰, 경찰 등에서 나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5월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됨.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이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시도하게 했다”라며 군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명시

5월2일

군사법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기각

5월7일

국회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라고 부연

5월8일

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판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 이날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5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사령관 4명이 계엄 한 달 전부터 비상계엄에 가담할 각오가 돼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내선통화 기록 등을 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5월12일에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서 윤석열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것을 불허

5월12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석열이 포토라인을 지나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들어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군용차를 타고 출동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이날 “(윤석열이)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증언

5월13일

군사법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대한 공판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군이 도구로 이용됐다”라면서도 “군이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항변

5월14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기일.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됨. 이날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

더불어민주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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