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기재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 든다…이럴꺼면 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이 든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 원꼴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 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예정처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5년간(2026∼2030년) 482억1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비슷한 방법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 정부 조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