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정비 사업 조합장, 뇌물죄 적용 땐 공무원"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천만 원, 1천894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습니다.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인 김 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 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 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김 씨 측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