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축구협회 손 들어줬다...정몽규 회장 중징계 집행정지 처분 '유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MHN 금윤호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불안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몽규 회장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24일 국회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같은 달 진행된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 결과 정몽규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82표 중 과반수 이상의 156표를 획득해 4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의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

 

사진=MHN 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