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큰 틀 재정비 필요..세부 적용은 지자체별로”

최근 소비패턴 변화로 분리배출 어려움 겪어
“서울 자치구 문제,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해야”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효율성 높아져
폐기물 발생량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용이해야
EU, 재사용품 판매·회수기 설치 벤치마킹 필요

[이데일리 박태진 정윤지 기자] 일반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움을 겪자 전문가들은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 재정비는 필요하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용철(왼쪽)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오길종 자원순환포장기술원장.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통일성이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서울 자치구와 지방에 있는 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가지고 있는 선별장 규모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분리배출이 어려워진데 대해서는 소비패턴의 변화 때문이라고 짚었다. 장 교수는 “분리배출 지침들이 몇 번 개정이 된데다 국민들 소비 패턴이 10년 전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될까, 안될까’라고 헷갈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제품이 재활용되는지 안되는지를 선별장이나 재활용 업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고 소각이나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도록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 쉽고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게끔 선호하는 디지털 채널로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역할론을 언급했다. 오길종 자원순환포장기술원장은 “원래 폐기물처리 권한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서울 자치구의 분리배출이 상이해 혼선이 발생할 경우 상급 지자체인 서울시가 자치구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조정 역할을 하면 된다”며 “지자체마다 처리 상황이 다른데 환경부가 그걸 일률적으로 정하면 경직되기 때문에 광역시·도에서 바로 잡아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여건에 맞는 분리배출과 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관리감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분리배출 규정을 재정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 지침들이 실제 선별장에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지자체가 점검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 지자체가 재활용 위탁 업체에게만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분리배출 과정이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3년이나 5년으로 정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원장도 “지자체가 열분해 쪽으로 안 보낸다고 하면은 에너지를 회수해서 쓰고 그걸 발전하거나 스팀을 공급하기도 하면서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국가의 매립 제로(0)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른 분리배출 처리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1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궁극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게 우선인 만큼 생산 방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재사용이 용이하게 설계하고 분리배출도 쉽게 제작하는 것도 자원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모두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만 판매하도록 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수거 하고 있지만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캔·병·페트병 자판기를 통해 집어넣고 거기서 쿠폰을 받아 제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오 원장은 “전체적으로 자원소비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재사용으로 가고 이후 재활용이 돼야 한다”면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보다 재활용이 우선으로 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전 세계 재활용률은 약 9%에 불과하고 재활용 횟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재활용할수록 독성 물질이 증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 현대화·기계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람이 일일이 선별하기보다 기계를 통해 대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단순화·효율화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