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대행업체 속속 등장…제도는 5년째 공백

커버링·어글리랩 등 스타트업 시장 진출
“명확한 규정 없어 혼선”…기존 업체와 마찰 우려
지자체 단속 강화 필요…오염자 부담도 강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들어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잖은 고충을 느끼자 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른바 ‘신세계’ 서비스 산업이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탓에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마치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는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버링이 가정 생활폐기물을 한 데 모아 분리배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커버링)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리배출 대행 스타트업으로는 커버링과 어글리랩이 있다. 어글리랩은 ‘오늘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2020년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집 앞에 일반·재활용·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리할 필요 없이 봉투에 모아 한번에 내놓으면 대신 수거해 분리해준다. 두 업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 등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최근 1년 새 매출이 2~4배 정도 증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수거 서비스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도 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도 고충은 있다. 사업 확장이 쉽지 않다는 점과 제도권으로의 진입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강성진 커버링 대표(CEO)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신경 쓸 게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도적으로 기존에 저희 같은 (분리배출 대행)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단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다”며 “이런 업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예를 들어 지켜야 할 것들이 명확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배출 대행업이 제도권 내에 들어가게 되면 업의 형태도 지금보다 더 정형화될 것이란 얘기다.

커버링은 정부로부터 규제실증특례를 받아 ‘폐기물 처리 신고자’ 지위를 얻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도 가지고 있다. 강 대표는 “현재 규제는 이것,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하면 안된다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 신사업에 출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분리배출 업무에 대한 권한은 기초지자체(장)에 있다.

강 대표는 “지금 환경부는 많은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향이지만 정작 무단투기나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큰 것 같다”며 “엄격하게 분리배출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면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이 일관되고 엄격하게 적용되면 분리배출 대행 업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버링이 가정 생활폐기물을 한 데 모아 분리배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커버링)

일각에서는 오염자(시민) 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의 취지는 배출한 사람이 배출한 만큼 오염자 부담 원칙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이 집에서 개별로 버릴 때에 무상으로 버리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걸 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량제 봉투값을 처리하는 비용만큼 부과한다던지 재활용품도 배출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등 오염자 부담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저희 같은 서비스업 쪽으로 유입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분리배출 대행업계가 커질수록 기존에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기업(법인)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들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리코 측은 “사업장에서는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다”며 “분리배출을 실천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나 피드백 체계가 없다 보니,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털어놨다.

이어 “자원순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폐기물에 대해 균등하고 지속적인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폐기물 관리 체계를 도입한 기업에게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용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