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중국산·구멍 뚫린 필터 장착…제작사 간부들 '실형'

[보조금 빼먹는 '가짜 매연필터'…속 빈 대기환경정책⑫]
법원 "범행 기간·편취 금액·범행의 수단 방법 비춰 죄질 나빠"
2021~2023년 가짜 DPF 필터 설치하고 보조금 5억여원 수령
민원 많은 필터 청소 대신 구멍 뚫린 필터 교체로 대체하면서 범행
필터 관리·보조금 수령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있지만 '포괄일죄'에 해당

편집자 주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한 '자동차 매연저감 사업'이 관리 부실과 기업 비리로 멍들고 있다. 매연을 걸러야 할 장치가 오히려 환경을 망치고, 환경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우리 정부의 허술한 자동차 매연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환경 피해, 낭비되는 혈세 등의 문제를 기획보도를 통해 연속 고발한다.

DPF 장착차량을 알리는 스티커. 주영민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⑦"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⑧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⑨[단독]경찰, '자동차환경협회' 압수수색…가짜DPF 의혹 관련
⑩노후경유차 '가짜 DPF 필터' 장착 의혹 사실이었다
⑪매연 내뿜는 '가짜 필터'와의 전쟁…정부·정치권도 참전
⑫노후 경유차에 중국산·구멍 뚫린 필터 장착…제작사 간부들 '실형'
(계속)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중국산 미인증 제품이나 구멍뚫린 필터로 바꿔 설치하고 보조금을 타낸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 "범행 기간·편취 금액·범행의 수단 방법 비춰 죄질 나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DPF 제작업체 크린어스의 사업관리부 본부장 A(55)씨와 부장 B(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곽 판사는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3년 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 지자체 등을 기망해 5억원이 넘는 보조금 상당액을 가로채거나 미인증 배출저감장치를 제작, 공급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범행 기간, 전체 편취 금액,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사인을 얻지 않은 점, 회사 내 잘못된 업무 관행에 편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한 중국산 가짜 필터와 구멍 뚫린 필터들. 인천남동경찰서 제공

2021~2023년 가짜 DPF 필터 설치하고 보조금 5억여원 수령

A씨 등은 2021년 5월~2023년 2월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5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 미립자 필터)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모아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태워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DPF를 장착하면 매연량이 기존 노후경유차량 대비 80%가량 줄어든다.

노후 경유차 등 매연을 과다 유발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DPF를 장착해야 한다. DPF를 통해 미세먼지를 태우면 DPF 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차의 연비와 출력, DPF 성능이 떨어진다.

정부는 DPF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해주며, 장착 이후에는 3년간 3차례 필터 청소 비용을 지원해 대납한다. 필터 청소 비용이 1회에 15만원인 걸 감안하면 45만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필터를 청소할 수 있다.

DPF를 장착한 경유차량 모습. 인천남동경찰서 제공

 

민원 많은 필터 청소 대신 구멍 뚫린 필터 교체로 대체하면서 범행

A씨가 속한 회사는 실제 필터 청소에 3~4시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필터를 떼어낸 뒤 새 필터 또는 필터 청소를 마친 다른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필터 청소를 해왔다. 즉 필터 청소 대신 필터 교체의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필터를 장착했다.

이들은 정상필터와 가짜 필터를 구분하기 위해 정상필터에는 숫자만, 가짜 필터에는 A 또는 AS라고 적힌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 등이 가짜 필터를 장착한 시기를 2018년 1월~2023년 12월,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크린어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또는 AS가 적힌 필터 가운데 일부에서 정상 필터가 발견됐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기간이 2021년 5월~2023년 2월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크린어스가 차량에 장착한 DPF필터의 종류. 왼쪽부터 재생필터(구멍뚫은 필터), N필터(정상필터보다 매연저감효율이 낮고 가격이 50% 이상 싼 중국산 필터) , 정상필터. 주영민 기자

필터 관리·보조금 수령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있지만 '포괄일죄'에 해당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크린어스가 받아챙긴 보조금에 대해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각각 단일 범죄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각 범죄들이 '포괄일죄'에 속한다는 점에서 무죄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범죄 행위가 결과적으로 모두 이어진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기소된 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가짜 필터를 장착한 행위가 유죄인 이상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각 행위들을 유죄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1월 크린어스 법인과 A씨와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크린어스 법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했다. 변론 분리란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별개의 절차에서 심리할 목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린어스 법인에 대한 선고는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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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