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적·법적 균형 우수한 제도…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

■만났습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
"위헌심판·헌법소원 등 기본권 보장 혁혁한 공"
"재판관 공석 반복, 중요한 헌법적 판단 지연"
"예비 재판관 제도로 재판관 궐위 때 대응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도는 정치적 고려와 법적 고려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는 정치적 소추와 사법적 판단이 철저히 분리돼 있는 매우 우수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권 등이 제기한 ‘헌재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학회장은 “미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상원이 심판하는 구조인 반면 우리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재라는 사법기관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관할 분리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헌재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탄핵 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라고 했다.

조 회장은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 대해 “헌재가 정치적 편향 없이 법률적 기준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결과에 신뢰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원일치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헌법적 판단을 한 결과로 사법적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헌재가 그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통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써온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혁혁한 공을 세워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권마다 재판관 공석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 헌정사에 예비 재판관 제도가 있었지만 현행 헌법에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 재판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재판관 공석으로 중요한 헌법적 판단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이 6명밖에 되지 않아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놓고 심리했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재판관조차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정족수가 미달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같은 공석 상태를 대비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예비 재판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 헌법재판소법에라도 재판관 궐위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위헌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헌재가 진정한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완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역할과 위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헌재가 국민의 신뢰 속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재판부 구성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