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먹튀방지법이 있었더라면…

[2025 굴뚝신문]
고공농성 장기화·가족 고통 심화 … 국회 신속 처리해야

'굴뚝신문' 발행위원회 제공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럽죠. 소장을 직접 손에 쥐는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농성할 때는 배짱으로 견뎠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스타케미칼(파인텍)의 부당해고에 맞서 45m 굴뚝 위에서 408일을 버텼던 차광호씨. 당시 해고노동자들은 공장 내 농성장을 지켰다는 이유로 매일 1인당 5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사측에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받았다.

"저희는 회사와 합의해 손배소도 취하했어요. 노동자가 유리한 조건에 섰을 때만 가능한 얘기죠"

목숨을 건 하늘 위 농성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이 땅은 늘 반기지만은 않는다. 온갖 이유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 판결 전부터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가압류는 번번이 장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의 목줄을 옥죈다.

이를 해결하려 마련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노사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의원이 각자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 등도 야5당과의 공동발의를 예고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까지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몽니로 불발됐을 뿐, 이미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두 차례나 넘었던 노란봉투법이다. 12·3 내란이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애초 '윤석열 탄핵' 구호가 울려 퍼졌던 계기도 노란봉투법 등을 윤 전 대통령이 연거푸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4년 쌍용차 해고자를 돕자며 제안돼 10년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노란봉투법을 앞에 두고 국회가 더는 좌고우면할 이유는 없다.

김태선 의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가 반복되는 현실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고 외면한 법을 국회가 책임있게 다시 추진해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까지 몰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먹튀방지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옵티칼 사태처럼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 기업)들의 무책임한 철수·매각으로 대량 해고·노조 탄압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법안들이다.

'먹튀방지법' 관련 법안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폐업 전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외투 기업에 주어진 지원금을 환수할 절차를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계 정부 부처도 기존 제도와 중복될 수 있고 외투 기업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을까 우려된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각종 혜택을 퍼주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정작 외투 기업이 국내에서의 기업 운영, 고용을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는지 확인할 안정장치가 없다"며"이를 정부가 꼼꼼하게 따져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지원을 환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또 실제로 정부가 충분히 검증했는지 노동자가 재차 확인하도록 해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여성노동자의 고공농성 500일, 세종호텔 고진수 98일, 한화오션 김형수 68일을 맞아 제작된 <굴뚝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굴뚝신문> 제작에는 고공농성 해결을 촉구하는 14개 언론사 현직 노동기자들과 사진작가, 교수, 노동운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 <굴뚝신문> 구매 https://url.kr/wlcu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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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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