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민주당 의원들 [한국의 창(窓)]

'민의왜곡' 선거제 방치한 이재명 개헌안
'문재인 개헌안' 실패 사례 재현될 가능성
민주당 수도권 의원 반발 여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은 "개헌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거제도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거대양당이 현행 소선거구제로 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독점하는 상황이다.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의 '득표율과 의석 불비례성'이다.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유권자 2명 중 한 명 가까운 표는 사표가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국회 권한 강화는 민의 왜곡과 권력 집중의 재생산에 불과하다.

'국민의 체온을 느끼는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또는 가능한 한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공정한 정치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정치개혁의 순서는 '선거제도 개혁→국회 대표성 강화→권력분산의 개헌'이다. 그래야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하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 국회의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함께 진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 개혁 없는 대통령 임기 또는 정부형태 중심의 권력구조 변경은 정치적 퇴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개헌안은 걱정이다. 그의 개헌안은 '문재인 개헌 실패의 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문재인 개헌에서 선거제도의 논의는 없었다. '소선거구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은 오히려 개악'인데도 2025년 이재명 정치개혁은 역진한다. 물론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 국무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주장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의 역할 강화'다.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했다. 그는 2020 총선의 위성정당 창당에 사과하며 '표의 등가성 보장'과 다당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2024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체제의 기득권 타파"라는 2022년 이재명 공약은 2024년 "칼 든 상대에 방패라도 들어야 한다"며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재명의 위성정당 창당은 "승리를 향한 현실적 선택"으로 포장된다.

당연한 저항 때문일까!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와 기존 권력 엘리트 기득권의 반항이다. 그들은 양당 체제의 경직성을 바탕으로 의석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 국민 신뢰 없는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하면 '국회로의 권력 집중의 재생산 위험'이라는 경고로 이어지는 게 어색하지 않다.

선거제도 개혁의 관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다. 양당의 텃밭 출신 의원들이 출발점이다. 영남과 호남의 공천과 선거경쟁은 치열해지고 지역 의석을 독점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고 그들의 반대는 인간적이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할과 기능의 강화는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성 강화를 전제로 한다.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은 국민대표의 국회 구성부터 시작이다. 이재명 개헌성공의 필요조건이다.

민주당은 '1987년 체제의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를 해체할 수 있을까! "제왕적 야당대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