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의 국익 경시 외교·안보 발언, 신중 기해야

李 “북한, 尹정부 자극 잘 견뎠다”
金 “6·25 때 중국은 우리의 적국”
오해·불신 키우는 언사 자제하길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통상분야 발언이 아슬아슬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제 선거 유세에서 “북한이 왜 휴전선에 장벽을 쌓나.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장벽 쌓은 거 아니겠냐”며 그걸 보고 계엄을 확신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이라고도 했다. 상식과는 동떨어진 황당한 내용이자 북한을 감싸는 듯한 위험한 발언이다.

2022년 1월 당시에도 대선 후보였던 이 후보는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데도 “남북 신뢰와 실천의 문제”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그해 2월에는 “사드 같은 흉악한 무기가 아닌 보일러를 놓아 드리겠다”고 했다. 얼마 전 그는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도 했다. 실용외교를 강조했다지만 동북아 안보지형과 국제 정세에 어둡고 한·미동맹도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설명하며 “(미국이) 지금처럼 소프트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신뢰, 믿음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발언도 논란이 크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라며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서는 경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김 후보는 “6·25(전쟁)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다”고 했다. 사실이 틀린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로 한·중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는 또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핵균형을 언급했는데 한국의 핵무장을 시사하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우려가 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대 사안이다.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은 나라를 어떻게 지킬지 확실한 안보관을 견지해야 마땅하다. 외교·통상분야 발언은 국익에 배치되거나 외교자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등의 불인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스스로 협상 전략을 공개해 우리 운신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될 일이다. 불필요한 언사로 미·중 등 주요국의 오해와 불신을 키워 국익을 훼손하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