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처' 신설 총 386억 소요 예상…인건비가 과반

예산정책처 "2026~2030년 연평균 77억여 원"

민주당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법안 관련 추계
과거 한동훈 이민'처' 대신 이민'청' 신설 주장

20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처'를 만들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을 추진하려면 향후 5년간 386억 6400만원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이민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7억 3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예정처의 계산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이민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이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해 이민·출입국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예정처는 법안 내용에 따라, 법무부 내 출입국 및 이민관리 관련인력 114명과 소속기관 직원 2640명이 이민처로 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력 증원을 전제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및 청사 임차비용을 추계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총 예산 중 인건비가 246만 4600만원으로, 전체 약 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전입인원 및 신규채용 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해 추계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 관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그간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거 이 의제를 이슈화시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처' 단위가 아닌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해당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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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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