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알·테·쉬 개인 수입 면세 재검토, 한국은?

1만엔 이하 면세인 일본, 알테쉬 개인 수입 작년 4.1조원
한국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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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일본도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에서 발송되는 테무, 쉬인 등의 소형 수입소포에 대한 현행 세금 면제조치를 재검토중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의 세무 전문가 그룹은 지난주 일본에 들어오는 소형 소포에 대한 기존 면세 혜택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는 공정 경쟁 및 불법 마약 및 위조상품이 일본내로 유입되는데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쉬인과 테무 등이 사용하는 면세 채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면세 조항이 개정될 경우 테무와 쉬인에서 구매한 제품이 포함된 소형 소포에 대해서도 10%인 일본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본은 1만엔 미만의 소포는 현재는 대부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일본 재무부가 설치한 별도 위원회도 유사한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의 소형 소포 수입은 2019년 이후 지난해 말 기준 4,258억엔(4조1,000억원) 으로 거의 5배 증가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이 날 기자들에게 "면세 재검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그 영향을 참고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소형 소포에 대한 심의는 테무와 쉬인 등이 전세계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해온 관세 허점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강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초 중국산 소형 소포에 대한 ‘최소 관세’면제를 철회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면세 제도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150유로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도 자국의 최소 규제에 대한 검토를 발표했다. 프랑스는 EU의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되기전에 할인 소매업체의 소형 소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최소허용기준 철폐 조치로 테무와 쉬인은 이미 일부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구매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매국내 매출이 급감했다. 미국의 조치로 다른 국가로 값싼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개인 수입 면세한도는 150달러(약 20만원), 미국에서 오는 소포는 200달러 이하로, 1만엔 미만인 일본에 비해 면세 한도가 크다. 또 지난 해 2분기에 중국발 직구액은 1조 2,373억 원으로 1년전보다 64.8% 폭증했다. 전체 해외직구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61.4%를 차지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