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출범 1년… 특별법 제정 시급

오는 27일로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 지 1년이 된다. 그동안 행사 장소를 두고 논란이 됐던 제1회 우주항공의날 국가기념식은 사천에서 열린다.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두기 위해 우주항공청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라 우주항공 중심지를 둘러싼 불씨는 남아있다. 여기다 6·3대선 경선에서 경남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대전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삼는다는 공약이 제시된 데다, 이재명 후보가 우주항공 공약에서 경남을 지칭한 문구를 수정한 것도 반갑지 않은 신호로 봐야 한다.

정부가 우주항공의날을 만들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돼 우주항공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는 된다. 그렇지만 사천시가 모델로 하는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난해 5월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은 1년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중심지를 대전으로 옮기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외적 변수로 인해 사천 우주항공청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천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항공청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우주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우주 선진국에 비해 핵심 분야가 뒤처져 있는 만큼, 유관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기존 우주항공정책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다. 우주항공청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정부와 정치권이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