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조례에도 예산 확보 불투명…‘빈껍데기’ 우려

창원시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도 정작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성 없는 ‘빈껍데기 조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창원에는 총 52곳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운영 중이다. 마산합포구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의창구 12곳, 마산회원구와 성산구가 각각 9곳, 진해구 6곳 순이다.

시는 경남 최초로 2023년 7월 창원 삼정자공원에 공공급식소를 시범 운영한 뒤, 길고양이를 둘러싼 돌봄 갈등을 줄이면서 공존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식소를 확대해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해안변공원’에 설치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사료를 먹고 있다./경남신문 DB/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해안변공원’에 설치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사료를 먹고 있다./경남신문 DB/

당초 공공급식소는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길보협)가 기부금을 모아 제작해 관리했다. 이후 지난해 길보협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이 한시적으로 투입돼 확대에 탄력을 받았다. 그 결과 쓰레기봉투 훼손 감소, 악취 개선, 주민 간 갈등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두며 공공급식소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소 유지·보수와 추가 설치를 위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및 관리에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2022년에도 유사한 조례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어디에도 공공급식소 운영이나 신규 설치를 위한 전용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대신 ‘길고양이 관련 정책사업’ 예산을 통해 기존 공공급식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포획틀 구매 등 다른 목적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급식소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실제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길고양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으로 급식소 유지·보수 정도는 할 수 있다”면서도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추경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예산이 빠지면서 ‘빈껍데기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인숙 길보협 회장은 “급식소 설치 이후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조례에 따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급식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진휘준 수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