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남 공약 살펴보니] (3) 교통 인프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약은 경남의 소멸시계를 늦출 핵심 공약으로 떠오른다. 이에 후보자들은 앞다퉈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철도부터 수도권과 서부경남권, 영남과 호남을 각각 잇는 내륙철도, 각종 터널과 고속도로까지 지역별 숙원사업들을 모두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임 정부가 시작해 진행 중인 사업에 숟가락 얹기인 경우거나 ‘건설 검토’ 등 선언적 공약이 적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린다.

이, 남부내륙·순환철도 완공 약속
달빛·남부 교차 ‘해인사 역’ 검토

김, U자형 항만·공항·철도망 구축
경전선 열차 증편 등 교통편의 증진

전임 정부 사업 잇는 공약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에 실현 가능성 의문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가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선 후보가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경남 시군별 공약을 내놓았는데,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부울경 광역철도 언급이 가장 많았다. 창원~김해~양산~울산 연결하는 순환철도의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김해 경전철과 연계해 환승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합천·통영 공약에서 수도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약속했고, 아울러 남부내륙선 경전선과 연결되는 우주항공철도 건설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함양·거창 등에 영남과 호남을 잇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달빛철도와 남부철도 교차지점으로 해인사 환승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급행철도 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밀양에 비음산터널과 연계한 진례~밀양 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및 연계 도로망 정비 추진 △경부고속도로 상북IC 개설 추진 △함양울산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개통, △동대구~창원 고속철 건설 적극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의 교통 공약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추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는 게 골자다. 부울경을 비롯해 충청권·대구경북·광주전남 등에 GTX 설치를 추진한다.

도내 1시간대 광역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거제~마산 도로건설(해상+육상), 통영 도남~거제 동부 도로 건설(한산대첩교),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가덕신공항 연계 U자형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공항·철도) 교통망 구축도 내세웠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선, 진해신항선(CTX-진해선), 거가대교 통행료 재정수준 인하 추진(거가대교 고속도로 승격) 등이 과제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도 나선다. △양산 상북~명동(웅상) 지선국도 지정 및 건설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비음산 터널 개통(창원~김해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 고속열차(KTX·SRT) 증편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도입 △전주~함양~울산선 철도·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등이다. 다만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공약이자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일반철도로 변경 추진 입장을 보였다.

◇공약 실현 가능성과 전망은= 광역교통망 관련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공약들은 구호성에 그치곤 한다.

공약을 들여다 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검토’ 등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같은 이유로 남부내륙철도나 달빛철도 등 과거 정부에서 시작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들을 조속 추진하겠다는 식의 공약도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GTX 등 광역을 잇는 급행철도 등을 확대하는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때에도 GTX-A·B·C 개통 후 노선 연장이 추진됐지만 공사비 상승,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착공이 미뤄진 상태다. GTX-A·B·C 3개 노선만 해도 사업비가 15조원에 달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공사비 부담도 있다.

인구감소 추세로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철도 건설로 인해 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빨대효과 우려도 나온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