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원 정치활동 보장”…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李·金, 교육 공약 주요 현안 비슷
이준석, 교권 보호 중심 7개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왼쪽부터)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2025.5.20 /연합뉴스

교육 정책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부정할 이는 없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낸 교육 공약들은 쟁점화되지 않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시켜 교사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 정치활동 보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 교원 단체가 오랜 기간 정치권에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됐는데 ‘낮은 투표율’ ‘깜깜이 선거’ 등의 단점을 드러내왔다.

기초학력·사교육비·무상교육(보육)·초등돌봄·교권보호 등 주요 교육 현안에서는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공약이 비슷한 방향성을 보인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등 교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4개 분야 7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 경쟁 완화를 주제로 한 6개 분야 36개 공약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소규모 학교 체제 전환, 서울대 학부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