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환경부 ‘직매립 금지 정책’, 소각장 확충 난항에… ‘유예 카드’ 만지작

전현희 의원 주최 국회 정책 토론회
정부 고심에 환경·주민단체 등 비판
매립지 문제 “정부 직접 주도” 제언

20일 국회에서 열린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연장’에 반대하며 정부 주도의 소각시설 확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내년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 유예’ 카드를 꺼낼지 고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소각장 확충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환경단체, 주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돼야 한다. 2년을 유예하든 5년을 유예하든 현재의 정책으로는 절대로 소각장을 확충할 수 없다”며 “각 지자체 소각장 확충이 늦어진다면, 우선 폐기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강제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갖고 소각장 신설이나 대체 매립지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갑자기 소각장을 세운다고 하니 주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26년으로 정했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소각재만 땅에 묻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경기·서울 기초지자체들이 자체 소각장 확충에 난항을 겪으면서 직매립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환경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직매립 금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안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가 자체 소각장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훈 과장은 “공공소각장을 빠르게 확충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며 “(직매립 금지) 2년 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가 담당하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서울의 생활 폐기물을 인천·경기지역 기초지자체의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각장 신·증설 문제를 기초지자체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