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하면 아동학대범 전락… ‘갑’ 학부모가 두려운 교사

인천 교권침해 문제 재공론화

교권 침해 (PG)./연합뉴스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명예훼손 사건을 계기로 교권 약화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인천지역 교사들은 해당 사건 재수사와 함께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통보의 법적 효력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동의를 진행 중이며, 이날 현재 2천495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자는 "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어도 법적 강제성과 효력이 없어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법적 효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청원했다.

사건의 발단은 연수구 한 초등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부모는 온라인 맘카페에 왜곡된 게시글과 허위 사진을 게시하며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보위는 해당 사건을 교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교사에게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하며 교사의 명예훼손 고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사노동조합은 "교보위의 아동학대 무고 결정과 상반된다"며 재수사를 통한 검찰 송치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교권 침해는 특정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지역 교원 7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3년간 학생에게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56.5%에 달했다.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답변은 52.4%를 차지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상황에서 공식 대응을 한 교사는 단 0.5%에 불과했다. 교사 76.9%는 교권 침해가 일어나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인천에서 교보위가 열린 건수는 277건에 불과하다. 지역의 한 교사는 "교보위 개최가 학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보위 접수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은 교보위 위원 중 교사 비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현장 교사들은 교보위가 교육적 상황과 맥락적 판단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며 교보위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위원의 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됐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한다"며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