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낚는 철도망 공약… 재정 확보 방안은 ‘물음표’
재정자립도 낮다면 사실상 불가능세부 내용 없어 헛구호 전락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GTX 연장 사업에 대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안기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대규모 예산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수지만 오히려 후보들은 철도 수요가 적은 지역에까지 GTX 확대를 약속했다.
2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GTX-A·B·C노선 및 연장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에 더해 D·E·F노선 추진과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처음 추진했던 역점 사업인 만큼 전국으로 확대해 표심을 모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 공약에 재원 마련책은 담기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 사업도 예산 확보 난항으로 차질을 빚지만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공약만 제시한 셈이다.
GTX 사업 중 A·B·C노선은 민자사업으로 각 노선의 연장선은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B·C노선은 지난해 착공식을 열고도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재원 조달에 차질을 빚어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떴다.
A노선도 서울 삼성역과 연계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2028년이 돼야 나머지 수서∼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 노선 전체의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가가 사업시행사인 SG레일에 6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매년 물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각 노선의 연장선은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TX-A·C노선의 평택 연장에 평택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3천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C노선 연장 대상인 동두천시도 철도 건설비 530억 원, 운영비 연 3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14.05%로 도내 최하위다.
B노선 연장 대상인 가평군은 18.29%로 도내 31개 시·군 중 28위를 기록했고, C노선 연장 대상인 오산시도 31.4%로 낮은 축에 속했다.
이에 GTX 등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은 정부 주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지만 두 후보의 공약에는 세부 내용이 빠져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GTX가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 어디든 안 좋아하겠느냐"며 "재원 조달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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