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넘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나침반”…민주 ‘K-이니셔티브’ 정책 윤곽

민형배, ‘K-이니셔티브21’ 정책 제안 발표회…리더십·성장 동력 등 아젠다 첫 공개
차기 정부 실행 로드맵까지 제시…진성준 “세계 주도 정부 비전으로 삼도록 노력”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외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 아래 제시한 국가전략 아젠다 'K-이니셔티브21' 정책이 20일 국회에서 베일을 벗었다. 해당 정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으로 정당·정부·학계·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기획 기구인 'K-이니셔티브 위원회(민형배 위원장)'에서 키를 잡고 구상됐다.

총 33개 분과로 이뤄진 K-이니셔티브 위원회는 이날 정책 발표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성장 한계 ▲지역·계층 불균형 ▲세계 기술패권 경쟁) 앞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전략 기획에는 3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서는 단순한 구호나 선언이 아닌, 구체적 실행 가능성과 수출 전략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반도체·자율주행·휴머노이드·컬처·뷰티 등 첨단기술 기반 성장 아젠다와 ▲지역균형·디지털인재·민주주의·규제개혁 등 기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제안서에서는 각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예산 설계, 글로벌 협력 전략까지 포함한 실행 로드맵이 함께 소개된다. 그런 만큼 정책 제안서만 총 583페이지에 이른다는 전언이다.

민형배 K-이니셔티브위원장은 이날 발표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은 세계 최강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구나 실감했다"며 "세상의 모든 새로운 것들은 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K-이니셔티브21'도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항해의 일부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가) 내란을 넘어서 시대 어둠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성능 좋은 나침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인사들도 기대감을 표출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로운 글로벌 로직을 만들어냈다"며 "31개 아젠다를 K-이니셔티브로 묶어낸 건 우리 고유성과 창조성 뛰어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고, 국민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글로벌 사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승리한다면 국민들께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굉장한 자부심과 메시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며 "세계 추격에서 선도 국가로 전환해나가자는 기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을 때 K-방역을 성공시키면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 정부에 이어 나온 정부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봐서 끝내 내란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과 진압 등을 (키워드로) 앞세워야만 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지체와 퇴행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진 의장은 K-이니셔티브 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대해선 "비전을 추진함으로서 세계 주도 국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많은 전략을 만들어줬는데 정책본부가 진작 따랐어야 했다"며 "정책본부가 잘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고 차기 정부, 국민 주권 정부를 넘어서 세계 주도 정부가 되겠다는 비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