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론] 가장 시급한 공약 ‘출산 정책’- 박희찬(㈜포커스윈 대표이사)

대선이 바로 코앞이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넘쳐나서 미처 읽어보고 생각해 볼 수 없을 지경이나 인구정책, 출산정책은 좀 많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가 인구 4000만명 이상인 세계 37개국 중 어린이(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본 총무성이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를 정리하여 5월 5일 발표를 하였는데, 일본은 11.4%로 2위이고 우리나라가 10.6%로 1위다.

우리나라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으로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파고든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5월 8일 뉴스가 이어졌다.

인구 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으며,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은 생산에서도 소비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빠르게 길어지는 국가가 되고 있다. 출산 문제는 사회적 여건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이기도 하겠지만, 삶을 바라보는 개인적 인식도 또한 큰 요소가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 인식과 태도가 미래 한국사회의 명암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중 하나라는 의미이다.

출산율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과 얽혀 있다. 직업, 소득, 교육, 교통, 주택, 범죄, 문화 등 어느 하나 출산율을 흔들지 않는 문제들이 없어 보인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문제와는 아주 밀접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숫자 싸움이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증감률은 어떤지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재직자가 결혼 상대자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람직한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결혼과 가정을 꾸려 나가는 일은 개인의 행복 크기에 기준이 된다.

행복은 큰 정치가나 성공한 사업가 또는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안정적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국민이 바로 행복을 오래도록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출산 권장 정책 중 최고의 정책이 될 수 있다.

행복을 이해하는 사회 문화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탄탄하고 무궁하게 발전시켜 나갈 에너지가 될 것이다.

출산정책은 정책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도 결과는 아주 오래 뒤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기에 잘못된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쁜 결과가 될 개연성이 높고, 늦어진 정책은 그 효과가 점점 더 늦어질 개연성이 높다.

출산정책은 결코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정책도, 탁상공론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도 아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이어야 한다.모든 분야의 문제점들과 얽혀 있는 난도가 높은 정책임에도 시행은 가장 빠르고 단순하게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대선에서 인구정책, 출산정책에 관한 공약을 눈여겨보고 선거에 임해야 할 이유이다.

박희찬(㈜포커스윈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