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문제’ 언급 부분 뺐다... 법관회의 안건 자료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이달 26일 임시회의에서 논의 예정인 안건과 관련해 전법대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한 안건과 일부 차이가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보도자료에서 빠진 것인데, 안건에 대한 외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도자료를 수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시스

20일 전법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임시회의에서 논의될 두 번째 안건의 내용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보도자료에 있는 안건2 개요. /전국법관대표회의

그러나 전법대 소속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들에게 배포된 내부 문서에는 이 부분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로 돼 있다. 외부에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부 문서에 있는 안건2 개요.

전법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부 문서에서는 대법원 선고 절차에 대한 판단을 안건에 포함시킨 셈이 됐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전법대가 안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도자료 문구를 손질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전법대 보도자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구가 빠졌다”며 “(안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나 언론 비판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전법대 측은 의도적으로 문구를 수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법대 관계자는 “원문 공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원문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라며 “요약하는 과정에서 문구 조정이 있었고,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