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늘지만…배회감지기 보급률 '제자리'

대전 치매환자·실종 신고 증가세…예방 장비는 수요 못 따라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만 지원…치매안심센터엔 감지기 3-4대뿐

치매환자 실종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2021년 288건, 2022년 348건, 2023년 353건, 2024년 339건으로, 최근 4년간 매년 300건 이상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치매환자 역시 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1년 78만 5087명에서 2024년 91만 898명으로 약 13만 명가량 증가했다. 대전 역시 같은 기간 1만 9126명에서 2만 2360명으로 늘며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치매환자 대상 GPS 기반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배회감지기는 평균 12시간 걸리는 실종 치매노인 발견 시간을 약 40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실종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보급은 저조하다.

해당 기기의 전국 보급률은 2021년 1.23%에서 2022년 6.5%로 일시 상승했으나 2023년 4.94%, 2024년 6.1%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감지기 지급 건수는 2613건, 사용 인원은 2277명에 그쳤다.

배회감지기는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보건소, 민간협력사업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기관마다 신청 대상과 절차나 지원 기준이 달라 보호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감지기 지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한정돼 있다. 등급 외 일반 치매환자는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건보공단에서 대전지역에 지원 중인 감지기는 총 6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협력사업은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보급 체계도 일원화되지 않아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을 통해 감지기 신청 문의를 하더라도 보급은 치매안심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되는 구조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사정 역시 열악하다.

대전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내려오는 GPS 배회감지기는 센터당 3-4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급 경로는 다양하지만, 기관별 기준과 역할이 분산돼 있고 수량 역시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인 실종 예방 효과를 기대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보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