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민 컨트롤타워’ 이민처 신설에 총 386억원 소요…인건비만 63%

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 추계…처·차장 포함 52명 증원 전제
5년간 총 386억원 추계 중 인건비 246억…임차료는 111억원 추산

(시사저널=강윤서·정윤경 기자)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이민처' 신설 법안을 추진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386억6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대선 국면에서 이민 정책 전담 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떠오르면서 이민처 추진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 부처마다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이민 관련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 부처 간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핵심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등 이민 사무 전반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예정처는 이민처를 설치·운영한다면 2026~2030년 5년간 총 386억64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매년 약 77억330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예정처는 해당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 내 출입국 및 이민관리 관련 인력 114명과 소속기관 직원 2640명이 이민처 소속으로 전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전제로 이민처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및 청사 임차비용 등으로 나눠 추계했다

총 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인건비였다. 추산된 인건비는 246억46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63.7%에 해당했다.

예정처는 이민처를 신설한다면 처장 1명, 차장 1명, 일반직 국가공무원 50명 등 총 52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처장(차관급)과 차장 연봉액은 각각 1억4753만원, 1억2721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때 차장의 연봉액은 법무부 예산에 반영돼 있는 고위공무원 연봉액을 준용해 각종 수당을 합산한 값이다.

인건비 다음으로 예산 비중을 차지한 건 임차료 및 관리비로, 111억9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외 기본경비는 25억6300만원, 자산취득비는 2억59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때 자산취득비는 이민처 설치로 인한 증원 인원 52명의 PC·사무집기 등에 대한 비용으로 2026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에 대해 "전입인원 및 신규채용 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했다"며 "향후 실제 전입인원 및 신규채용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그간 이민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이민정책학회 등 이민학회들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 등 이민정책 관련 핵심 내용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근 민주당도 본격 이민정책 강화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양문석)는 이날 '세계인의 날'을 맞아 국내 이민 분야 3대 전문학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260만 이주민을 포용하는 국가전략을 공식화했다. 다문화위원회가 공개한 7대 핵심 과제에는 이민정책 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과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경우 '처' 단위가 아닌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