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엔 한계…취득세·대출 혜택줘야

3단계 DSR 지방 유예 영향은

- 2단계 때도 지방 경기는 더 침체
- 새정부 출범, 시장회복 변수될 듯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비수도권에는 오는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6개월 유예’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가계 대출 억제라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변화가 없고, 스트레스 DSR 제도가 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 유예에 따른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지방은 다수 지역의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외부 투자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며 “규제 유예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세종시 등을 제외하고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 집을 살 생각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면 (수도권-지방 차등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프롭테크 리서치랩장은 “규제를 더하든 덜하든 결국 규제를 한다는 부분에서 지방 활성화나 우대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취득세나 대출 등에 있어 지방 쪽 미분양에 우대를 해주거나, 기존 주택에 한해 DSR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직접적인 우대가 아닌 가산금리의 차등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했지만,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더욱 침체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연초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의 80%가량이 지방에 집중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 늘었다. 이 중 지방 미분양(5만2392가구)은 76.0%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에도 집값은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규제 완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주택 가격이 ‘상고하중’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하며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공급 부족 불안감이 있어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강보합이나 횡보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사이 시소게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