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지역소멸 극복의 열쇠…'직업교육' 살리려면?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20일)부터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외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선거운동의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EBS뉴스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살펴봐야 할 교육 의제를 점검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교육' 공약들을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고령화·저출생으로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 

지역기반산업 인력 부족 문제 심각 

지역특화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대학' 

지역정주형 인재 육성 강화 

전 생애 '직업교육' 보장하려면     

국가재정지원도 늘려야 

특성화고-전문대학-취업 연계까지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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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의 과제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병규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거도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 공약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공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병규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난 연말에 대통령 비상계엄이나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과 같은 그런 헌법 정치의 큰 이슈가 국민의 일상을 뒤엎은 현상이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사회 문화 영역에 관심을 좀 뒷순위로 밀려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2022년 대선, 24년 총선, 그리고 올해 또다시 치러지는 대선과 같은 전국적인 단위의 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각 당이 새롭고 참신한 공약을 개발해내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정당별 공약에서 우리가 보면 눈에 띄는 것이 교육의 국가 책임이나 창의 인재 육성 그리고 또 공교육 시스템 확립, 교권 보호, 입시 완화 같은 그런 키워드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당의 어떤 정강, 정책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정당들의 특징이 공약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직업 교육 강화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또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의 연계 강화나 성인 학습자의 직업 전환 교육 강화를 제시한 것이 아주 주목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기존에 해오던 교육 정책이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또 지속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각 선거 캠프들에서 우선순위로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분야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려면 물론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기술 인재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육성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이병규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나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런 신산업 분야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TSMC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부-대학-산업체가 긴밀한 협조 체제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R&D 인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체계가 혁신돼야 되고 양질의 교육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즉, 산업 수요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 융합 전공 교육 체계가 구축돼야 되고, AI 기반 맞춤형 실무 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산업 분야는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좀 더 집중적으로 구축되고 또 육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지역의 전문 대학들은 어렵기도 하고 또 역할이 막중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와중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이병규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라는 중층적 인구 구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대학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렇게 큰 배경에서 시행된 게 올해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 체계입니다.

이 라이즈 체계가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산업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 소멸 위기에서 지역 대학이 살아남고, 또 지역 청년 정주 인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이 원하는 대학이 돼야 되고, 지역 산업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지자체는 이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학은 지역 특화 분야를 지탱하는 앵커 대학으로 바뀌어야 되고, 지역 전략산업 지역대학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지역 정주형 전문 기술인재 성장 경로를 마련해서 육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게 산업체는 지역 청년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고, 또 지자체는 산업체나 아니면 대학보다 상위에 있는 상급 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인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지역 대학은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을 과감히 혁신하는 그런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학과 지자체 산업 모두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직업교육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배워야 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이런 인프라를 구성해야 할까요?

이병규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 우리나라도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이나 기술로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세대별, 단계별 맞춤형 직업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은 최고의 복지 정책이고,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전문대학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체계로 볼 때는 평생 직업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입니다.

전문학사,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전문 기술 석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진행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대학은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신산업 분야의 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해서 성인 학습자의 직업 전환 교육의 장이 되고 있고, 또 하나 고령 친화적 헬스케어 교육의 장으로 국민이 원하는 직업 교육, 지역이 원하는 전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지역의 어떤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보다 또 이런 직업 교육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또 안정적인 재원이 중요할 텐데 어떤 재원이 필요할까요?

이병규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렇습니다. 

직업 교육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 16조 9873억 원 중에서 전문대학에 지원한 예산이 1조 8천2백5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내외가 되는데 이것은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의 어떤 수를 기준으로 본다든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본다 해도 좀 낮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또 빠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자재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업 교육법을 마련하거나, 올해 이제 끝나게 되는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연장,확대하고, 또 동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직업 교육에 관한 항목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그런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산업을 지탱할 기술 인재를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직업 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규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