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 산림도로 부실시공 적발…수의계약 횡행

[앵커]

산림청 최대 사업인 산림도로 건설이 부실하게 진행돼 산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부실시공을 숨길 수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충남 논산에서 산사태로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목격자/음성변조/2023.7.15 : "산사태가 나서 덮친 거예요. (피해자들이) 봉안하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당시 행안부는 산림도로, 즉 '임도'의 균열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도, 임도 부근에 산사태를 막을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만은 임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했더니,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이 전문가들과 정반대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도공사를 한 산림조합은 제재받기는커녕, 사고 조사에 투입됐습니다.

부실시공이 은폐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이 3년 내 신설된 임도 135곳을 표본 조사했더니, 103곳이 산사태 방지 구조물 없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같은 임도공사는 대부분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조합'이 가져갑니다.

4년간 예산 8천9백억 중 87%를 조합이 따갔는데, 이례적으로 거의 전부가 수의계약입니다.

공사 물량에 비해 기술 인력이 모자라자, 현장에 감독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보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 "기술자가 부족한 산림조합하고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했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좀 용이한 점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유착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요."]

산림청은 현재 시공된 임도를 전수조사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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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