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국민연금 그대로?…이재명·김문수, 이게 달랐다 [공약 '탈탈']

[앵커] 

대선주자들이 '노후 소득 보장'으로 고령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두 후보 노인공약, 뭐가 다른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19일) 두 시간 차이로 대한노인회를 찾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노인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일을 하면 되레 연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 1인당 월평균 약 19만 원이 깎였는데 이 후보는 이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아예 감액 기준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기초연금 확대도 공약했지만 초점 맞춘 대상은 달랐습니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받는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부부 감액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는 수급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 부족입니다. 

지금 제도를 유지만 해도 기초연금 예산은 2050년 46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상대빈곤 위에, (빈곤에) 노출되지 않은 3분의 1 수급자가 있잖습니까. (그분들도) 부부 감액을 푼다 그러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절대 빈곤에 노출된 그분들한테 차등해서 더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 운영틀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50%도 너무 많다는 거죠.] 

고령층의 '집은 있어도 쓸 돈은 부족한' 현실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택연금 1주택자 가입 기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고령층의 양도세를 면제해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주택연금 확대는) 전체적인 방향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주택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1가구 1주택자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속에서 형평성까지 고려한 실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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