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라남도 주요 공약 점검(상)- 재생에너지 통한 균형발전 기대와 과제

李 "서남해안 재생에너지로 지역균형발전" 약속
尹 정부 3년 침체 딛고 재생에너지 ‘부활’ 기대감
영농형 태양광 입법·송전케이블 민원 등 현안 산적
전북 "송전망보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입장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17일 호남을 돌며 서남해안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 3년간 침체를 겪은 업계와 전남도 등은 재생에너지'부활'을 기대하고 있지만, 민원과 관련법 입법, 타 지역과 입장차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 등지에서 "서남해안을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만들겠다"며 "재생에너지를 싸게 공급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우면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고, 땅도 싸게 제공하면 기업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8일 TV토론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에너지 체계 대전환을 역설하는 등 강한 의지와 애착을 드러냈다.

▲ 전남 기대감 고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는 윤 정부 3년간 정책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송전망 병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윤 정부는 전남도가 발전량에 비해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신규 발전허가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재생에너지 업계의 숨통을 조였다. 이 기간 RE100용 전력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기업들의 계약 물량도 저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이 분야에게 가뭄의 단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위성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영광을 방문해 "이 후보의 공약인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의 열쇠"라며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기후복지 정책이자 기본사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 입법·해저송전케이블 등 현안 산적

이 후보는 이번 유세에서 "벼농사와 태양광 농사를 동시에 지어 농민소득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8년으로 제한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업계는 최소 20~25년 이상 운영해야 투자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과제다. 일부 농민단체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소유주의 이익만 키우고, 임차농은 내쫓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농지의 본래 기능 상실, 식량자급률 저하, 농지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수도권으로 향할 해저송전케이블을 둘러싼 민원과 안정성, 사업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약 20년전 제주와 전남 해남을 잇는 해저송전케이블은 잦은 이상과 정전 사태를 빚어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저인망 어선 등 어업권을 둘러싼 어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행법 상 유일하게 케이블을 깔 수 있는 한국전력이 만성적자인 상황에서 서해 11조를 비롯, 'U'자형 해저 송전망 20조 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지도 과제다.

▲전북, 송전망 확충보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원해

여기다 전남 생산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전북은 송전망 확충보다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내 분산형 에너지 수요처 확대를 더 원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열린 '21대 대선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바로 소비함으로써 RE100 기반 대기업 유치와 전력 다소비 산업군의 이전 및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 최소화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