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알박기' 차단작업 나선 李

민주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권한 분산' 법안 발의
외부 평가기구 설치도 검토… '인사 솎아내기' 포석

◆ 2025 대선 레이스 ◆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른바 '전 정부 알박기 인사'를 솎아낼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과거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에 비협조로 일관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도 49명이 새 기관장에 임명된 바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각 주무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공공기관을 제어하는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한다면 지금보다 전문성에 기반해 강도 높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전담하는 외부 평가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경영 능력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평가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장 임기를 손질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개된 민주당 대선 10대 공약은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내용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 체계에 메스를 들기로 한 것은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집권 후 새로운 정부와 철학을 함께하는 인사로 공공기관의 새판을 짜 주요 국정과제를 빠른 속도로 이행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331곳 가운데 규모가 큰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에 대해 매년 실적 평가를 한다. 이 평가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이 달라지고 기관장 거취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도 2009~2011년, 2014~2017년에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별도로 실시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기관 평가와 분리된 평가지표 체계를 설계하고 기관장 평가단도 별도로 운영했다. 그러나 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으로 2018년부터 기관장·기관 평가가 통합됐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