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주당 "추경엔 민생부터"…협치에 '조건' 붙여

경기 김포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추진에 대해 시의회 야당 측이 "기존처럼 이번에도 민생 직결 예산을 삭감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부 추경 항목에 관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내비쳤다.
20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성명서를 내고 "조기 대선 국면에 김병수 김포시장이 또 다시 3차 추경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시의회 민주당은 "우리는 2차 추경 심의에서 민생 지원, 읍면동 긴급사업, 취약계층, 재난 예방, 교통환경, 생활인프라 등 민생 직결 예산을 (일방·단독으로) 삭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용인 탓에 모두 부결됐다. 가결되지 못한 건 양측 모두의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예산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민생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은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반대해온 항목인 '유도 매입비'와 '홍보 예산' 삭감 등을 거듭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유도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군사 보호구역인데, 긴축이 불가피한 시 재정 상황에서 6억 원을 들이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더 급한 민생 예산으로 재편성해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에 두 건이나 신고돼 조사받고 있는 홍보기획관 예산도 회기마다 일방적으로 반복 편성하고 있다"며 "홍보기획관은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이나 개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예산 심의를 바로 잡아 명백한 삭감 사유가 있는 예산을 제외한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민생예산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노력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에서 앞세운 조건을 포함해 합의점을 찾자는 제안으로 읽힌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이 각각 7석으로 같다. 협치 없이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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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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