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호텔경제학은 ‘노쇼주도성장’… 기업만 타격”

“文 소득 주도 성장보다 근거 없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도당 대강당에서 열린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호텔경제론’에 대해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핵심인 호텔경제학이 무려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자랑스럽게 해 온 말이라고 한다”며 “하도 말이 안 돼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다시 꺼내길래 진지하게 짚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희미하게나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졌다”며 “제가 ‘노주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10만 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다.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깨진 유리창의 오류’가 있다”며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면 유리공들은 어떻게 될까? 유리창을 수리하는 비용만큼 돈이 돌았고 성장이 장려됐다’라며 심지어 유리창을 깨는 것이 이롭다는 주장이 오류라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데에 돈이 쓰일 수 있는데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돈이 쓰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권자가 원하는 곳에 돈을 꽂아주겠다는 발상이 맞겠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텔에 노쇼가 발생하더라도 돈만 돌면 그만이라는 수준의 사고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끌 수 있겠냐”며 “이재명은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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