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의회 해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내사→수사 전환

이승호 2025. 5.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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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찰이 경기도의회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20일 경기도의회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수사기관은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공무원을 수사할 때 소속 기관에 지체없이 수사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통상 열흘 안에 보낸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3개 상임위원회 지출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이달 중순쯤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적용 혐의는 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행사와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을 수사 중이며, 아직 도의원들은 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022년 1월~지난해 5월 3년 동안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해 여행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사례 405건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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