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알짜기술' 재활용 길 열려

중기부-서울회생법원 MOU
파산기업 기술 거래 제도화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별도로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파산 기업과 함께 사장되던 알짜 기술을 새 주인에게 넘겨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파산 과정 중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가 제값을 받지 못해 소멸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게 협약 체결의 목표다.

법인 파산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3년 1657건, 지난해 194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기부에서 지원한 연구개발(R&D) 과제가 1만2000개, 지원 규모만 1조4000억원이었다. 지금까지 기업이 파산하면 그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특허도 함께 사라져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중기부는 작년 11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그간 27건의 특허를 위탁받아 10건이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총매각가는 34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기술은 대부분 정보통신이나 바이오 분야에 속했다.

정부는 올 4월 기준으로 141만 건에 달한 기술 데이터를 보유한 핵심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기반으로 파산기업 기술거래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향후 전국 13개 회생 및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