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때 인정한 포항 촉발지진 책임, 정권 교체 이후 뒤바껴'

지난 2019년 정부 합동조사단 및 감사원 조사결과 정부 책임 인정
'정권 교체 후 2심부터 촉발지진 전면 부정하고 나서' 비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정부가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20일 민주당 포항시북구·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포항시민께 드리는 호소'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때 정부는 지진을 촉발했던 지열발전소 관리 소홀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1심에서도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돌연 정부가 '촉발지진'이 아니라 '자연재해'라고 말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약 1년 반의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쳐 지난 2019년 3월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후 감사원 역시 별도 조사를 진행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안전관리 대책 부실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밝히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임을 공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임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당시 정부에서는 책임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2023년 11월에 내려진 1심 선고 역시 비록 윤석열 정부 초기의 일이지만, 이미 5년간 재판이 진행돼 왔던 탓에 문재인 정부 산하의 주장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후 정부 변호인단이 '자연재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2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책임을 벗어버렸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오중기 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행한 조사에서 밝혀진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이 옳은 정부의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보통 포항에서 민주당의 대선 지지율이 25%에 달하는데 이번에 40~50%가 넘는 확실한 선택을 통해 '보수 텃밭'이라는 프레임으로 받고 있는 지역 홀대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