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자유무역지대 설정한 ‘EU-이스라엘 협정’ 재검토 추진

네덜란드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스라엘 협력 협정’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시각 20일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습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네덜란드가 협정 재검토를 위한 EU 회원국 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의 카스파 벨트캄프 외무장관은 이미 지난주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양자 간 협력이 ‘인권존중, 민주적 원칙’에 기초한다고 명시한 협정 2조의 준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체결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상호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FTA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1위인 만큼 협정 무효화는 이스라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친팔레스타인 성향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협정 2조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에 유야무야됐습니다.
EU 지도부도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협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EU 외교수장 격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지난주 폴리티코에 “우리가 협정을 중단하더라도 살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라면서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22개국 외무장관은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완전히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으며 칼라스 고위대표를 비롯한 EU 집행위원 3명도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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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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