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제 한계 극복 나선 농협과 지자체

전남 곡성군 곡성읍의 한 생강밭에서 라오스 근로자들이 건초를 덮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농철을 맞아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전국 90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이 사업에 참여해 작업일 기준 30만명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본사업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지역농협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전남 곡성의 곡성·옥과·석곡농협은 유휴인력 발생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올해 각 20명씩 총 6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상황에 맞게 공유하기로 했다. 농가에서 지급하는 일당은 기본 10만원으로 맞췄다. 과수농가가 많은 곡성·옥과농협은 3월말부터, ‘백세미’ 농가가 많은 석곡농협은 5월 중순부터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를 투입해 각 5개월 동안 운영한다. 군 전체로 보면 인원을 2배 늘렸고, 투입 시기를 달리해 2개월 정도 사업을 연장하는 효과를 노렸다. 

지난해엔 곡성농협이 거점역할을 하며 30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곡성 전 지역에 투입했다. 2∼7월 28명(부적합자 2명)의 계절근로자를 187농가에 집중 투입해 누적 1022농가에 2728건을 중개하면서 일손 부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유휴인력 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완술 곡성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평균 인력 운용률을 80%까지 높이며 최대한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했으나 인건비 등으로 6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다”며 “운영 부담은 줄이고 전체 계절근로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인근 농협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인원이 늘면서 중개실적은 증가했다. 올해 4월말 기준 1061건을 중개해 지난해 같은 기간(44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곡성농협은 인원이 8명 줄었음에도 600건을 중개했고, 옥과농협에서 올해 신규로 461건을 중개했다(석곡농협은 5월부터). 

유휴인력을 공유하면서 인력활용의 효율성은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선아 곡성농협 과장은 “3~4월은 한창 일손이 필요할 때라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월 10건 정도씩 계절근로자를 관외로 파견했다”며 “주로 농협에 배정된 20명으로 운영하고 특별히 일이 몰릴 경우 다른 농협에 인력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농가들은 계절근로자 수를 더 늘려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손이 귀한 영농철엔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곡성읍에서 수박·매실 등을 재배하는 최광현씨(55)는 “수확기라 하루 4명이 필요했는데 간신히 2명을 배정받았다”며 “사설 인력중개센터에 비해 일당이 저렴하고 농협에서 인력을 관리해 믿을 수 있는 만큼 사업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협들은 활용폭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이 추가되지 않으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농협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30%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육묘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한다.

임동훈 곡성농협 기획상무는 “농가에서 한창 일손이 필요한 수확기에 APC도 바쁘고 일손이 필요 없는 장마철엔 APC도 일이 없다”며 “영농철인 3~5월엔 추가근무를 포함해 인력운용율이 110%까지도 올라가지만 장마철인 6~7월엔 30%까지 떨어져 추가로 인력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계절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거나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김 조합장은 “특정 시기에만 현장에 투입되는 계절근로자를 농협에서 상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니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반면 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큰 만큼 계절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거나 인력운용율이 낮은 시기에 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하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