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제시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재정 확충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창의적 활용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상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 취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자체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 폐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재산의 대부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문했다. "고정 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수입배분방식 등 유연한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유재산 관리 인력의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인력으로는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담 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자산을 다루는 핵심 행정 분야"라며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와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에 시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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