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G를 넘어 지속가능경제로…녹색국채 본격 준비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0/뉴스1

정부가 연내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개편 등 제도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의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협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해 처음 열린 회의다. ESG를 넘어 사회·경제·환경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괄하는 논의 틀로 확대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공공 열분해 시설,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순환경제 기반 인프라 확충 △민간 주도의 녹색금융 투자 지원 △핵심기술 R&D(연구개발)를 통한 기술격차 해소 △석탄발전소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공정한 전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6~2030년 적용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할당방식 및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녹색국채 발행 사례도 공유됐다. 한국의 녹색국채 발행 확대와 민간 녹색투자 촉진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간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강조하며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녹색국채 수요기반 확충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개선 등 제도·인프라 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