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D-8…노사 통상임금 쟁점 놓고 여론전 격화

사측 "임금체계 단순화" vs 노조 "권리 침해"
2차례 추가 교섭 결렬 시 28일 파업 현실화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한 버스조합 입장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릴레이 여론전'을 벌이며 갈등만 키우고 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양보없는 대치 속에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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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서울시 이어 노조 압박 가세..."파업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수"

서울 버스 운영업체를 대표하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와 지난주까지 실무협상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버스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퍼져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치할 수 없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 준공영제 주체인 서울시가 약식 브리핑을 열고 '팩트체크' 형식으로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사측 역시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여론전에 본격 가세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상의 갈등요소인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여전히 큰 간극을 보였다.

사업조합은 "(통상임금 등)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를 만들라는 것이 대법 판례의 취지"라며 "논란 있는 부분에 대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후 인상률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가 받고 있는 급여 총액을 전부 인정한다는 전제로 현행 임금체계(기본급과 상여금 및 각종 수당)를 기본급(상여금·명절수당 포함)과 연장·야간수당 체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약 20%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로 부담이 커진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김정환 사업조합 이사장은 "버스 산업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전체 비용의) 70%정도를 차지한다. 인건비 상승 여부가 사업 생사를 좌우한다"며 "최악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시도(구조조정)까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이 근로시간 대비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조합은 전체 61개 운송회사 중 28개사의 4월 한 달 간 실 근로시간을 공개하면서 "버스기사 1명의 하루 평균 실근로시간은 7시간47분으로 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실제 1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돼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파업시 법률에 근거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며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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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시·사측 정기상여금 포기 요구는 법 위반" 맞불

13일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노조는 이날 '사업조합 팩트체크의 허구를 밝힙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맞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과 서울시는 현행 임금총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해 임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을 먼저 포기하라고 한다"며 "이는 대법 판례와 대법 판례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 준공영제 합의에 따라 사업주들이 아니라 서울시가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인건비 문제로) 회사가 망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강경 투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노사는 오는 21~25일 사이와 27일 중 두차례 만나 실무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