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기후대응기금 관련 공공열분해 시설,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친환경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과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석탄발전소 폐쇄 등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6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과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명칭을 바꿔 진행됐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측과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방안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국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